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 퇴진… 정책기조 변화전망

참여정부의 개혁적인 경제정책을 주도해온 이정우(55) 정책기획위원장이 물러난다. 이 위원장은 지난주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 사의를 표시했으며, 노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밝혔다.

이정우 前 靑정책기획위원장

노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이 위원장의 자리는 장관급인 김병준 정책실장보다 상석이다. 그만큼 참여정부 개혁정책의 상징성을 띠고 있는 그의 퇴진은 정책 기조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위원장은 분배정의의 경제정책을 강조하면서 우리 사회에 성장과 분배의 논란을 불러일으켰는가 하면, 노조의 제한적 경영참여를 허용하는 네덜란드식 노사협력 모델을 제안한 장본인이다.2003년 10·29 부동산대책 입안을 주도했고, 지난해에는 부동산 대책을 놓고 이헌재 당시 경제부총리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파워를 보여줬다.

이 위원장의 거취변화는 노 대통령이 지난 7일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유럽식의 질서를 한번 만들어 본다는 것이었는데 좀 과욕이었던 것같다.”면서 “솔직히 고백해서 성공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토로했을 때 어느 정도 예고됐다. 이미 청와대는 지난달에 10·29 대책과 5·4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면서 부동산 정책의 잘못을 사실상 고백했던 터다.

이 위원장의 퇴진으로 김병준 정책실장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이란 관측도 없지 않다. 반면 개혁정책 실패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오히려 김병준 실장의 입지도 약화되리라는 분석이 설득력있게 나온다. 경제정책의 기조가 개혁에서 실용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겨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후임 정책기획위원장이 누가 되는 지에 따라 청와대의 정책기조변화를 점칠수 있을 것같다. 이 위원장은 2학기부터 경북대로 돌아가 강의를 하고, 겸임하고 있던 대통령 정책특보(비상근) 자리는 그대로 맡게 된다.



개혁적인 교육정책을 내놓은 전성은 교육혁신위원장도 이달말로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사의를 표시했다. 김만수 대변인은 “다음달 중에 정책기획·동북아시대·교육개혁위원장 인선의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