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부처 개각 패자부활 한마당? 논란 가열

노무현 대통령이 28일 단행한 개각은 법무·환경부 장관 등 2개 부처에 불과하지만 정치적 의미는 훨씬 크다. 총선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했던 이재용 전 대구 남구청장을 환경부장관으로 임명함으로써 영남 낙선자 배려인사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이 28일 신임 법무·환경부 장관 인사를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최근 이철 철도공사 사장, 이해성 조폐공사 사장 임명으로 ‘낙하산 인사’논란이 거센 가운데 이재용 전 구청장을 환경부장관으로 임명해 노 대통령의 ‘낙선자 챙기기’는 거침이 없는 듯하다. 총선출마자 가운데 정부나 관련기관 등에 기용된 인사는 31명이고 이 가운데 25명이 영남 출신이다.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과 오거돈 해양수산부장관이 대표적이고, 청와대 내에는 이강철 시민사회수석, 노혜경 국정홍보비서관, 김준곤 사회조정비서관, 최인호 부대변인 등이 있다. 권욱 소방방재청장, 송철호 국민고충처리위원장, 정윤재 국무총리실 민정비서관도 영남 낙선자 배려 케이스다. 공민배 대한지적공사 사장, 허진호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이영탁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 정해주 한국항공 사장 등도 마찬가지다.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은 “열린우리당이 전국정당을 지향하고 있고 취약지역에서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면서 영남 낙선인사 챙기기라는 점을 완전 부인하지 않았다. 노 대통령은 노골적 영남지역 낙선자 챙기기라는 비난에 대해 “원외 인사 기용은 지역구도 극복이라는 간절한 목표를 실천하는 과정의 하나”라고 지역구도 타파와 연결지어 설명했다.

이재용 환경부장관과 천정배 법무장관 임명으로 장관 20명 가운데 10명이 국회의원 등 정치인 출신으로 채워지게 됐다. 거의 내각제 수준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내치를 이해찬 총리에게 맡기는 분권형 국정운영을 도입한 뒤에 정치인 출신을 대폭 장관으로 기용했다.

이 신임 장관 기용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환경정의 등 환경단체들은 각각 논평을 통해 “분명 지역을 고려한 ‘낙선자 챙기기’로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신임 장관은 이강철 시민사회수석, 정찬용 전 인사수석 등과 가깝다는 게 발탁 배경이라는 소문도 있다. 이같은 반발을 뒤로하고 노 대통령이 이번에 정치인 출신 장관을 절반으로 늘린 것도 개헌논의를 겨냥한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노 대통령의 분권형 국정운영 방안을 놓고 내각제를 겨냥한 포석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과도 맞물린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