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스 美국무 방한] 라이스 “독도관련 말조심해야 한다고 들었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우방국으로 어느 한편의 입장을 들 수는 없다. 한·일간의 원만한 해결을 기대한다.”

반기문 외교부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왼쪽… 반기문 외교부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왼쪽) 미국 국무장관이 한.미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20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부장관이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의 오찬에서 제시한 ‘독도’ 해법이다. 반 장관이 독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설명하자, 라이스 장관은 “독도문제는 말조심해야 한다고 들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라이스 장관은 앞서 노무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동북아 평화구축에서 역내 제반 장애요인(일본의 독도 및 과거사 왜곡)에 대해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는 노 대통령의 제안에도 “잘 알았다.”고 언급했다.

라이스 장관의 ‘독도’ 문제에 대한 인식은 중립을 표방하는 것 같지만 일본측의 주장에 무게중심이 실린 발언으로 이해된다.“한·일 양국이 잘 해결하길 바란다.”는 라이스 장관의 언급은 독도의 ‘분쟁지역화’를 통해 국제적인 논란을 원하는 일본측의 인식과 맥을 같이 하는 듯한 모양새를 띠고 있다.

정대화 상지대 교양학부 교수는 “독도 문제와 관련해 한국은 ‘끓고’ 일본은 ‘조용’한데 (한국이)잘 정리해달라는 의미이며 중립을 가장한 비우호적 표현”이라고 분석했다.

적어도 미국이 이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기대한다면 ‘독도에 대한 한국의 노력을 관심있게 본다.’든지 ‘한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정도로는 답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도 문제에 대한 미국의 인식은 라이스 장관이 지난 19일 일본 조치(上智)대학 강연에서 일본의 유엔 상임이사국 지지를 공개 천명한 배경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철기 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지난 2001년 9·11 테러직후 부시 정권의 대외노선이 ‘군사안보 강화’로 기울면서 미국과 긴밀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측으로서는 평화헌법 개정 등 국가주의 강화를 불러 일으키는 대외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