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주권 침해] “경제난이 국가주의 부추겨”

16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독도의 날’ 제정을 위한 조례안 가결을 계기로 일본의 극단적인 우경화 양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군사대국을 지향하는 일본의 대외 환경과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주의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내부 변수가 일본의 우경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향후 일본 내 우익세력의 영향력이 점점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는 가운데 향후 동북아의 평화 질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측이 자연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박은홍 성공회대 정치학과 교수는 “지난 2001년 미국의 9·11테러 이후 전세계적인 탈냉전 흐름이 군사·안보 중심으로 전환한 가운데 미국과의 동맹이 중요한 일본 입장으로서는 군사적 안보가치가 국가주의를 강화하는 대외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사실상 평화헌법 개정과 유엔 안보리 이사국 진출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일본의 경제난과 맞물리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김민영 군산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일본 국내 경제가 지난 90년 이후 어려워지면서 일본형 모델과 영미 모델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은 이같은 국가주의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환경으로 인해 일본 내 양심세력과 시민사회 진영마저 ‘국가주의’ 테두리에 포위돼 급격한 세력약화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