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규제개혁 특별법’ 추진

여야는 여러 행정기관이나 법령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통합 정리하기 위해 규제개혁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규제개혁특위의 김혁규(열린우리당) 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덩어리 규제를 효율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특위 차원에서 일괄 입법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2005년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을 특위에 보고하면서 규제개혁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규제개혁특위 차원에서 일괄 입법을 추진해줄 것을 건의했다.

한 실장은 또 세무, 환경 등 각종 행정조사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관련법 제정을 특위측에 요청했다.

특위는 이에 따라 기업규제, 산업규제, 사회규제분야 소위별로 공청회 개최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여야의원 공동으로 특별법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위원장은 “완벽하게 규제개혁을 추진하다가 시기를 놓치기보다는 시급한 부문에 대한 규제부터 풀어나갈 계획”이라며 “국민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는 게 여야가 합의한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김준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