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행정도시 이전시기 ‘大選이용’ 신경전

신행정수도 후속대안을 놓고 정치권이 다시 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27일 국회 신행정수도특위 소위원회를 열고 절충에 나섰지만 초반부터 불협화음을 내 향후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암시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최근 발표된 당정안이 최종안이 아님을 거듭 강조해 타협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이날 단일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다시 결의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해 주었다.

●與 “당·정안 최종안 아니다”

‘신행정수도 사수 범충청인 연대’ 소속 회원들이 27일 서울 동숭동 마로니에공원에서 범국민대회를 갖고 신행정수도 이전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이날 소위는 ‘약속위반’ 논란으로 초반 파행을 겪었다. 당정안이 특위에서 논의되기 전에 미리 발표된 것에 대해 한나라당이 문제를 제기했다. 최경환 의원은 ‘특위 무용론’을 제기하면서 “우리에겐 들러리를 서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문표 의원도 “한나라당은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는 인식밖에 심어줄 수 없다.”고 거들었다.

열린우리당 노영민 의원은 “당정안이 최종안이 아니다.”면서 한나라당을 달랬다. 결국 소위는 1시간여 동안 정회한 끝에 열린우리당이 유감을 표명한 끝에 마무리됐다. 이와 함께 여야는 합의된 사항이 아니면 공개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행정도시안 ‘위헌’ 공방

한나라당은 또다시 위헌가능성을 제기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기우’라는 분위기다.

한나라당은 당정안이 헌재 결정 취지를 훼손했다고 주장한다.

최경환 의원은 “수도는 정치·행정의 중추기능을 수행하면서 대의적으로 국가를 대표한다는 헌재 규정에 비춰볼 때 청와대와 외교통상부, 국방부만 빼고 다 옮기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세일 정책위의장도 “헌재의 위헌 결정 자체를 위반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걱정없다는 눈치다. 박병석 의원은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행정특별시안은 위헌시비만 있을 뿐, 위헌성이 없다고 했다.”면서 “하물며 행정도시안은 전혀 위헌 우려가 없다.”고 말했다.

●“외교·안보만 빼자” “법무·경제도 빼자”

위헌성 논란과 연결된다. 당정이 합의한 이전 대상은 대통령의 고유업무와 직결된 외교·안보부처만을 제외한 16부4처3청 56개기관이다.

당초 신행정수도특별법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헌재의 위헌판정 가능성을 최대한 피할 수 있는 최선의 안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안은 이보다 훨씬 적은 7부 17개기관이다. 감사원 등 대통령 직속기관과 법무부와 검찰, 경찰 등 사회안전 관련기관, 재경부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부처는 이전불가 입장이다.

●착공시기

열린우리당은 대선 일정이 시작될 때까지 착공하지 않으면 정치쟁점화될 소지가 크다며 대선 전 착공을 주장한다. 반면 한나라당은 2008년 이후로 연기하자는 입장이다.

여권이 다음 대선에서 행정수도 이전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논리다.

이종수 박준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