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준화제도 손댈지 관심

참여정부 초대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교육부총리로 임명되면서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기조가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김 내정자가 고교평준화 폐지와 교육시장 개방 등 경제계의 주장을 앞장서서 대변해 왔기 때문이다.

현재 추진 중인 대학개혁과 구조조정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연두회견과 새 교육부총리 인선과정에서 대학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외형적인 구조조정은 물론 경제계의 불만이 팽배한 대학과 전문대 교육과정도 산업계 요구에 맞춰 대폭 뜯어고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올해로 31년째를 맞는 고교평준화나 교육시장 개방, 사학 자율화 등의 정책은 아직 미지수다. 교육 관련 단체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다. 교육계는 그가 ‘기업과 경제계 요구를 잘 아는 사람’으로서 교육수장으로 기용된 만큼 고교평준화 제도에 손을 대거나, 교육시장의 문을 활짝 열거나, 또는 사학에 대폭 자율성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같은 예측은 그가 경제부총리 재임 당시 서울 강북 및 신도시 특수목적고 유치, 교육시장 개방,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학교 허용 등을 강력하게 추진한 데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획기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공직자는 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논리도 바뀌는 만큼 교육부총리로서의 입장은 경제부총리일 때의 입장과 다를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재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