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현역 29%로 감축

국방부의 주요 보직자를 현역 군인에서 민간인으로 교체하는 이른바 ‘국방 문민화 계획’이 20일 확정됐다. 국방부는 정원 725명 가운데 346명(48%)인 현역 군인을 오는 2009년까지 207명(29%)으로 줄이고 139명을 민간인으로 바꾸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현역 편제 조정 계획을 이날 발표했다.

국방부는 다음달까지 행정자치부 등 관련 기관과 직제 개정 협의를 거쳐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계획은 장성 전원과 대령급 장교 17명 등을 야전으로 돌려보내겠다던 국방부의 초기 문민화 입장에서 다소 후퇴한 것으로, 군 내부의 반발을 감안했다는 전문이다.

현재 장성이 보임 중인 9개 국장 직위 중 법무관리관(준장)과 국제협력관(소장), 인사국장(소장), 군사시설국장(소장), 공보관(준장) 등 5개 직위는 내년까지 민간인으로 바뀐다.

그러나 군사 전문 지식과 문민장관 보좌에 필요한 군사보좌관(준장), 정책기획관(소장), 군수관리관(소장), 동원국장(소장) 등 4개 직위는 현역 장성이 계속 맡도록 했다.

또 대령이 맡고 있는 27개 과장 직위 중 11개는 오는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민간인에게 맡기고 현역 대령들은 야전으로 복귀한다.

현재 310명인 중·소령급 장교의 경우 123명이 2009년까지 야전으로 복귀하고 이 자리는 고시 출신이나 현역에서 일반직으로 신분을 전환한 이들로 대체된다.

이에 따라 오는 2009년까지 문민화계획이 완료되면 국방부에는 장성 4명(25%), 대령 16명(28%), 중·소령 187명(29%) 등 현역이 전체 정원의 29% 수준인 207명만 남게 된다.

국방부는 올해는 민간 공무원으로 전환 대상인 7개 국·과장 직위 중 법무관리관과 인사국장, 비용분석과장, 예비전력과장 등 4개 직위를 개방형으로 바꿔 예비역이나 외부 전문가를 임용할 방침이다.



국방부 황희종 혁신기획관은 “이번 계획으로 조정되는 현역은 합참이나 연합사, 각 군 등에 보임하며, 중·소령급 장교 중 일반직으로 신분 전환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국방부에 계속 남아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조승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