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획득 총괄 ‘방위사업청’ 신설

국방 획득업무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하기 위해 ‘방위사업청’(가칭)이 내년 1월 국방부 외청(청장 차관급)으로 신설된다.

국방획득제도개선단(단장 이용철)은 1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국방획득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방획득제도 개선방안이 부패방지 기능도 해서 완벽하게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수조달 행정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발표된 획득제도 개선 방안의 핵심은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획득정책을 결정하고, 소요 결정과정의 비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해 각 군의 보직 비율을 동일하게 배분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 인력의 60% 이상을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 사업청을 ‘문민 엘리트’ 중심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국방부와 합참, 각 군, 조달본부, 품질관리소, 국방과학연구소 등에서 획득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민간인 대 현역의 비율도 현행 5대5에서 6대4 비율로 조정된다. 특히 신설되는 방위사업청에 육ㆍ해ㆍ공군 보직을 1대1대1 비율로 맞춰 육군 위주의 편중된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기로 한 것도 관심을 끌고 있다. 합참의 27개 획득부서 과장을 육군이 맡고 있을 만큼 편중된 의사결정 구조 때문에 그동안 소요결정의 불합리성과 사전 할당으로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별 나눠먹기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신설되는 방위사업청은 각 군의 균형 보직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 ‘획득병과’를 신설하고 ‘보직 자격제도’를 시행하는 등 전문성도 꾀할 계획이다.

조승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