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개방협상 타결] 내년 15만섬 시판… 쌀값 소폭 내릴듯

이르면 내년 6월부터 백화점과 할인점, 슈퍼마켓 등지에서 외국 쌀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내년도 시판 물량은 국내 소비량의 1%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쌀값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30일 “수입쌀에 대한 공매절차 등 세부계획을 마련한 뒤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판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 쌀은 국영무역방식을 통해 포장쌀 형태로 들여와 유통업자를 대상으로 공매를 거쳐 소비자들에게 판매된다.

내년도 시판물량은 의무수입물량의 10%인 2만 2557t(15만 6650섬)이다. 이는 내년도 국내 쌀 예상 소비량 3250만섬의 0.5% 수준이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수입쌀 시판물량은 늘어나는 반면 국내 쌀 수요는 감소해 3% 안팎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판물량이 의무수입물량의 30%로 늘어나는 오는 2010년에는 68만섬으로, 이는 쌀 예상 소비량 3000만섬의 2.26%에 해당된다.

국가별 쿼터제에 따라 전체 수입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과 미국의 쌀이 주종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우 헤이룽장성(黑龍江省), 지린성(吉林省), 랴오닝성(遼寧省) 등 동북3성에서, 미국은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자포니카(중단립종) 쌀을 생산한다. 인디카(장립종) 품종인 태국의 ‘안남미’, 인도에서 생산되는 향미인 ‘바스마티’(Basmati) 등도 구입 가능하다.

국제 곡물시장에서 중국과 미국산 쌀은 국내 쌀값(80㎏당 17만원)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는 국내외 가격 차이의 70∼90%만큼을 수입부과금으로 부과하고, 공매과정에서 높은 가격을 써낸 업체에 물량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국산 쌀과의 가격차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가격차는 불가피한데다 수입쌀 방출은 늘고 쌀 수요는 줄어 국산 쌀값의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실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수입쌀이 밥쌀용으로 시판될 경우 1만t이 풀릴 때마다 쌀 가격을 1㎏당 10원씩 떨어뜨리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결국 내년의 경우 80㎏짜리 쌀값을 2000원 가량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는 셈이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