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총장 “인위적 경기부양 유혹을 버려라”

서울대 정운찬 총장이 ‘인위적 경기 부양책’과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구호를 싸잡아 비판하며 정부 경제팀 물갈이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대신 정부의 구조조정 개입을 통한 제도 개편 등 ‘개혁적 케인스주의 도입’을 제안했다.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오는 27일 열릴 예정인 국회 의원연구단체 ‘민생경제연구회(회장 이석현)’ 간담회에 연사로 초청된 정 총장은 24일 미리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지난 99년 이후 계속된 정부의 저금리정책으로 퇴출 대상기업들이 계속 유지되고 있지만, 정부는 한국경제가 고통을 겪는 것을 참지 못하고 구조조정을 인위적으로 지연시키며, 경기진작이라는 유혹에 빠져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경제의 체질개선은 아직도 요원하다.”고 정부의 ‘한국형 뉴딜 정책’에 대해서도 완곡하지만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어 그는 “구조조정에 대해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구조조정을 행할 추진력이 있는 사람들이 경제를 맡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 경제팀의 물갈이 필요성까지 언급하는 등 날을 세웠다.

정 총장은 발제문에서 성장률, 물가수준, 주가지수, 환율 등 거시경기 지표는 좋지만 기업활동의 투명성, 기업 국제경쟁력 등 미시구조가 취약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내친김에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라는 구호에 대해서도 “계수 장난일 수도 있으며 집착할 필요없는 것”임을 강조했다.

정 총장은 현실 경제정책의 대안으로 “우리나라처럼 시장체제가 확립되지 않은 경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시장에 맡기되 구조조정만은 정부가 일정 수준 개입하며 시장경제 정립을 위한 제도 개편 등 개혁적 케인스주의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록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