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새달 꼭 시행”

열린우리당은 내년 1월로 예정된 증권 집단소송제도의 시행을 유예해 달라는 재계의 건의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만간 있을 것으로 보이는 당정간 최종 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사위 소속 우윤근 의원은 “당내에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기업의 어려운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그러나 참여정부의 개혁정책 등을 감안할 때 재계의 건의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지난 17일 법무부와 재경부, 금감위, 전국경제인연합회,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집단소송제 유예문제를 논의했으나 부정적 의견이 더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소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