許농림 “쌀협상 시한 내년까지 연장” 시사

정부가 당초 올해 말까지로 못박았던 쌀협상 종료시한이 내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 쌀 개방 반대시위가 서… 전국농민회총연맹의 쌀 개방 반대시위가 서울 시내 곳곳에서 벌어진 20일 농민들이 서대문구 독립문 위에 올라가 플래카드를 내걸고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언탁기자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20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쌀협상을 올해 말까지 종료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세계무역기구(WTO)의 양해를 얻어 내년까지 협상시한을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가 쌀협상 시한 연장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허 장관은 “연내에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관세화 의무가 발생하지만 협상 상대국이 추가협상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WTO도 이를 양해할 것으로 본다.”면서 “우선 이번주 안에 미국측과 의무수입물량(TRQ) 등에 대한 실무급 협상을 가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의무수입물량을 8%에서 고수하고 있는 미국측과 이를 7%대로 낮추려는 한국측의 의견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 있어 의견조율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인도와 이집트 등의 협상국들도 당초 예상과 달리 자국산 쌀의 수입을 요구하고 있어 연내 협상타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 장관은 “만약 협상시한 연장이 필요할 것 같으면 협상결과를 WTO에 통보하고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