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산넘어 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세균)가 30일 여야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정상 가동,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작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이날 정무위는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정부 예산안보다 81억여원을 증액시킨 수정안을 통과시켜 한나라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해찬(앞줄 오른쪽) 국무총리가 30일 국회… 이해찬(앞줄 오른쪽) 국무총리가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새해 예산안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전광삼기자

예결특위는 전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간사간 합의에 따라 정부제출 예산 131조 5000억원과 상임위 예비심사 증액분 4조 241억원을 합친 예산을 놓고 이해찬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종합질의를 벌였다. 여야 간사는 일단 물리적으로 법정시한(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2월9일 처리한다는 합의에 도달했다.

그러나 여야의 ‘야심찬 합의’의 이행여부는 미지수다. 정상가동 첫날부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심사순서와 일정, 소위원장 배정문제를 놓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특히 간사간 합의문을 부정하는 듯한 한나라당 위원들의 발언으로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그나마 결산심사소위원장 배정문제는 정세균 위원장이 그동안 겸직해 온 소위원장직을 사임하면서 일단락됐다. 후임 소위원장엔 한나라당 김정부 위원이 내정됐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은 ‘한국형 뉴딜’ 정책에 따른 연기금 운용의 안정성, 정부가 제시한 내년도 경제성장률 5% 전망의 적절성 등을 놓고 첨예한 논쟁을 벌였다. 한나라당 권경석 위원은 “환율급락과 유가급등을 고려하면 성장률이 4%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예산 재편성을 요구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은 “정부로서는 5% 성장률을 경제운용의 목표로 삼고 재정을 꾸려가는 게 당연한 책무”라고 맞섰다.

이해찬 총리는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 좋지는 않지만 (세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면서 “성장률이 1%(포인트) 낮아지면 종합소득세라든가 특별소비세 등 1100억원의 세수가 낮아진다”고 말했다.‘야당 폄하‘ 발언을 문제삼아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 총리를 ‘왕따’시켰던 한나라당은 이날 예결특위에서도 이 총리를 ‘외면’했다.

한편 정무위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민주당 이승희 의원이 표결없이 예산안을 합의처리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예산안 날치기로 정무위는 죽었다.”면서 강하게 반발, 예산안 처리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따라서 예산안은 정기국회 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그렇게 되면 여야는 예년처럼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 경우 소위 ‘크리스마스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에도 12월30일에 가서야 예산안이 통과됐다. 물론 임시국회를 열어 12월31일 자정까지만 처리하면 된다. 그러나 파생되는 문제는 심각하다. 특히 12월17일까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확정해야 하는 데 국회가 예산안 심사를 미루면 자연히 순연돼 애를 먹게 된다.

박준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