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연금 관리감독키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국민연금의 최종 관리·감독책임을 보건복지부가 맡고, 운용을 외부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하는 기금운용위원회와 투자전문회사가 맡도록 하는 등 큰 틀에서 당정간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 운용은 전문가들이 맡도록 하되, 복지부가 일반 감독을 하고 최종적인 관리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는 “국민연금 운용을 보건복지부에서 독립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이미 국민연금을 복지부 산하의 전문기구가 운용한다는 데 당·정·청간에 의견 일치가 이뤄졌다.”고 이견설을 부인했다. 김 장관은 이어 “연기금을 민간 독립기구가 운용토록 하자는 것은 한나라당의 주장”이라며 “그러나 민간회사에 가면 수익성을 더 낼지 몰라도 공공성이 무시되고 손해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국민연금 운용을 담당할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인이 맡고, 외부 전문가 다수가 운용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국민연금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국민연금 운용기구로 보건복지부가 출연하는 공사 성격의 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과 기금운용위원장, 투자전문회사 사장이 함께 운용 내역을 국회에 보고토록 해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소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