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2기 韓·美관계] 美 “탈북자 망명요건 완화”

｜워싱턴 이도운특파원｜아서 진 듀이 미 국무부 인구·난민·이민 담당 차관보는 16일(현지시간) “탈북자들이 개별적으로 국토안보부의 심사를 통과할 경우 망명을 허용하겠다고 이미 밝혔으며, 또 적절한 해결책이라고 생각될 때는 북한주민들을 ‘프라이어리티 2’로 지정할 준비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라이어리티 2는 러시아 내 유대인과 베트남 보트피플처럼 미국 정부가 망명심사 요건을 완화해주는 집단을 의미한다.

듀이 차관보는 그러나 “한국의 헌법상 북한 주민도 한국 국민으로 인정되므로 가장 적절한 해결책은 이들이 한국으로 가는 것”이라며 “그에 따라 우리는 한국이 탈북자들의 수용 능력을 늘리도록 한국측과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듀이 차관보는 최근 베이징을 방문, 중국 정부측과 탈북자 문제를 논의한 결과 ▲한국행 기회를 줘야 하는 집단이 존재하며 ▲제3국 망명 허용 기회를 늘려주지 않으면 주중 외국공관 진입 사태가 더 많아질 것이며 ▲따라서 탈북자의 ‘질서 있는’ 제3국 망명을 조용하게 더 많이 허용하는 게 가능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