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2기 韓·美관계] 자주국방계획 내용·문제점

국방부가 18일 내놓은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계획’의 핵심은 오는 2008년까지 전력 투자비로 35조 8000억원을 투입, 전쟁 억제 능력을 조기에 확충해 한반도 방위를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이다.2008년은 참여정부 임기가 끝나고(2월),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이 완료되는(12월) 시점이다.

그러나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자주국방 드라이브가 목표기간에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 시각도 있다.

●무인정찰기·장거리 어뢰 개발 추진

우선 독자적 감시·정찰 능력 확보를 위한 전력 투자 사업이 중점 추진된다. 우리 군의 ‘눈’과 ‘귀’에 해당되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도입사업이 대표적이다. 약 2조원을 들여 2011년까지 4대를 일선에 배치할 계획이다.‘공중지휘사령부’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AWACS는 공중에서 반경 350∼400㎞내 수백개의 목표물을 탐지하고 지상 레이더가 잡을 수 없는 저공 침투 항공기와 미사일을 원거리에서 포착할 수 있다. 또 대공·대잠·대함·대지 통합전투가 가능해 해상 180㎞ 안에 있는 모든 목표물을 포착·공격할 수 있는 이지스급 한국형 구축함(KDX-Ⅲ·7000t급)도 연차적으로 전력화된다. 우선 2008년에 1번함이,2010년과 2012년에 2번함과 3번함이 각각 전력화된다.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비한 전술지휘자동화체계(C4I)는 물론 전투 및 지휘체계까지 겸비한 차기 보병 전투장갑차 도입사업, 중고도 무인정찰기 연구개발사업, 장거리 대잠 어뢰개발사업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국방부 방효복(육군 소장) 정책기획관은 “오는 2008년쯤이면 한국군은 한반도 방위를 한국 주도로 이끌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합참 독자적 전쟁수행 조직으로 확대

국내 도입될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국내 도입될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합동참모본부가 만일의 전쟁 발생시 전쟁 수행 체계의 중심에 서도록 합참의 위상과 역할이 커진다. 국방부의 군사정책 기능과 본부 일부 기능도 흡수된다. 현재 4처 4실 67과인 합참의 직제를 6처 4실 61과로 확대한다는 방침도 세워 놓은 상태다.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의 권한도 강화된다. 부하 직원에 대한 진급이나 보직에 대해서도 별다른 권한이 없는 합참의장에게 인사 참여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관련 법령이 만들어진다. 이와 함께 한·미 연합사 안의 한국군 조직을 보강하고, 국방부 본부의 경우 필수 직위만 현역이 근무토록 하는 ‘국방 문민화’도 적극 추진된다.

●육·해·공군 균형발전안 없어 의구심

컴퓨터그래픽화한 이지스급 한국형 구축함인… 컴퓨터그래픽화한 이지스급 한국형 구축함인 KDX-Ⅲ.

군 구조 개편과 관련해 중요한 전제인 비대한 군 조직의 감량화에 대한 방향이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비대한 육군 조직의 슬림화를 위한 육·해·공 3군 균형 발전을 위한 대안도 눈에 띄지 않는다.

오히려 합참의 기능을 보강한다는 이유로 현재 중장이 보임되고 있는 합참 차장 직위를 4성 장군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계획을 내놓아 군 당국이 자주국방 계획을 빌미로 조직만 늘리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낳고 있다.

이와 함께 이같은 자주국방 계획의 온전한 추진을 위해서는 국방예산을 매년 평균 11%가량 늘려야 하는데, 우리 경제 여건상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군 당국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필요한 국방비 99조원 가운데 약 36%인 35조 8000억원을 전력투자비로 쓴다는 방침이다.

조승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