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적 자주국방’ 계획 완성

주한미군 감축과 미래 안보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 계획이 일단 완성됐다.

국방부는 18일 “국가안보 전략을 구현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 계획을 수립,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참여정부는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 자주국방을 위한 기본 구상을 세웠다.

추진 계획에 따르면 국방부는 주한미군 재배치와 감축이 완료되는 오는 2008년까지 향후 4년 동안 99조원의 국방비를 투입, 협력적 자주국방의 기틀을 만들 예정이다. 현재 전체 국방비의 34%가량 되는 전력투자비는 2008년엔 37.5%로 늘어난다.

또 ▲전쟁 억제능력의 조기 확충 ▲군 구조 개편 및 국방개혁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인 발전 등이 이번 계획의 핵심 내용이다. 먼저 군은 전쟁 억제능력 조기 확충을 위해 미래전 양상에 적합한 감시ㆍ정찰과 실시간 지휘통제ㆍ통신 체계, 종심(縱深) 표적 타격 능력을 확충함으로써 탐지ㆍ결심ㆍ타격이 동시에 이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협력적 자주국방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적정수준의 국방비 확보를 위해 2008년까지 국방비를 단계적으로 증액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3.2%를 획득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 방효복 정책기획관은 “이번 추진 계획을 국방기본정책서 등 각종 기획ㆍ계획 문서에 반영해 참여정부 임기내 협력적 자주국방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승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