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안제 “청와대·안보부처 빼고 다 옮겨라”

“청와대와 국방·통일·외교 등 안보기능만 빼고 과천정부청사와 세종로정부청사를 다 옮겨라.”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위헌 결정이 내려져 정부가 ‘대안찾기’에 부심하는 가운데 김안제 전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이같은 ‘대안’이자 ‘해법’을 내놓았다.

김안제 김안제

하지만 그는 전제조건으로, 행정수도 예정지인 충남 연기·공주 일대에 초·중·고교를 충분히 신설하고 아울러 청주·공주·조치원 지역의 대학들을 서울대 못잖은 일류 대학으로 육성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충청 행정도시’ 해법 제시

김 전 위원장의 ‘해법’은 지난 25일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행정수도추진위 소속 ‘위원 해단식’에 참석한 후 본보 기자와 단독으로 만나 밝힌 내용이어서 주목된다.

해단식에는 전체 위원 30명 가운데 당연직을 뺀 민간위원 20명이 참석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치를 끌고나가는 입장에서 할 말이 없다.”며 참석자들을 위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수도권 집중완화와 지방균형 발전은 미룰 수 없는 과제이므로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는 전언이다.

김 전 위원장은 정부가 이번 난국을 푸는 방법으로 ▲국민투표를 실시하거나 ▲신행정수도 건설을 폐기 또는 보류하거나 ▲청와대와 국방·통일·외교 등 안보부처를 뺀 ‘과천정부청사+세종로정부청사’를 그대로 옮겨가는 것 등 3가지 대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앞의 두가지 방법에는 정부 부담이 적잖고 부작용도 따르기 때문에 세번째 대안이 현실적으로 가장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국민투표는 정부에 부담”

그는 “당초 ‘신행정수도 건설’의 개념에서 ‘수도’라는 단어를 ‘도시’로 바꿔 생각하면 일은 순조롭게 풀릴 것”이라면서 ‘관광도시’‘교육도시’가 있듯이 연기군 일대를 새로운 ‘행정도시’로 만들면 무난하다고 주장했다.

또 “적절한 교육프로 그램을 뒷받침한다면 행정도시 건설과 수도권 집중 분산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면서 “적어도 올해 안에 이같은 대안을 완성하고 내년 초 시행에 옮겨야 일정상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위헌 결정에 대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법률은 당연히 효력이 발생해야 한다.”면서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김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