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국회입법권 무력화…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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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과 관련,“결국 국회의 헌법상 권능이 손상됐고 정치 지도자와 정치권 전체가 신뢰의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건설교통부의 위헌결정 관련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회는 권능 회복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전날 이해찬 국무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에서 “헌재 결정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다.”던 데서 나아가 우회적으로 헌재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특별법은 국회에서 여야간에 합의 통과됐고, 이행은 지난 총선에서 여야 모두의 공약 사항이었다.”면서 “국회의 입법권이 헌재에 의해 무력화되는 일이 반복된다면 헌정 질서의 혼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