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재경위-“생계형 信不者 특단 대책을”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22일 국회 재경위 의원들은 카드사태 등으로 급증한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현행 신불자 지원제도가 효과를 거둘 때까지 추가 대책은 신중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8월 말 현재 전체 신용불량자 368만명 중 174만명(47.1%)이 연체규모가 1000만원 미만인 ‘생계형 신불자’로 나타났다.”면서 “이들 대부분은 소득능력이 없어 현행 개인워크아웃·배드뱅크 등의 지원을 받기 어려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생계형 신불자 문제는 정책·관리실패의 책임이 있는 국가와 금융기관이 나서서 해결해 줘야 한다.”면서 “이들 174만명의 총 연체액이 6조 4000억원 정도인 만큼, 정부와 금융기관이 공적자금 형태로 절반씩 부담해 이들의 빚을 대신 갚아준 뒤 일정한 소득이 생기면 상환토록 하는 ‘조건부 변제’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심 의원은 또 “개인회생·파산제도에 의존하는 1000만원 이상 신불자의 경우, 이 제도들의 가혹한 변제조건과 복잡한 신청절차 등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드사 대표 출신인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은 “신불자를 대량 양산한 카드사들의 부실한 신용평가 시스템을 크레디트뷰로(CB·민간신용정보사) 구축 등을 통해 강화한 뒤 궁극적으로 신불자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이상민 의원은 “기업이 신불자를 채용한 뒤 지불하는 급여만큼 법인세·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신불자와 고용, 중소기업 문제 등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신용불량자 문제는 경기가 좋아져야 비로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면서 “신용질서가 유지되는 선에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추가 대책 마련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