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위헌 파장] 규모 줄여 행정부처만 옮길수도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입을 다물었다. 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회의에서 회의 시작전 웃는 얼굴로 외부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면서 여유를 보이려는 모습이었으나 말은 전혀 하지 않았다. 이해찬 국무총리,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 등 정부측 인사들과도 악수만 했다.

노 대통령은 공무원교육훈련 강화방안을 주제로 한 회의에서 공무원의 혁신을 강조했고, 학술원상·예술원상 수상자들을 초청한 오찬에서도 행정수도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다. 노 대통령의 침묵을 반영하듯 청와대는 정중동의 분위기 속에 정면돌파의 승부수를 고민하고 있는 듯하다.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관계자는 “행정수도 이전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과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대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위헌 결정의 대상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국한되는 것이지, 행정수도 이전 자체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는 김종민 대변인의 언급도 행정수도 이전계획을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 추진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문제는 재추진의 방법이다. 헌재가 지적한 대로 개헌을 하려면 재적(299명) 국회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151석인 여당으로서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두번째는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이다. 여기에는 ‘관습헌법’을 인용한 헌재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김종민 대변인은 ‘관습헌법’을 인용한 데 대해 여권 내부에서 강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그 문제에 대한 우려나 분석, 판단도 종합적인 검토대상에 들어갈 것이고 앞으로 좀 더 본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국민투표 실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세번째는 참여정부가 추진하려던 수도이전의 규모를 줄여 행정부처만 이전하는 방안이다. 여권 관계자는 “행정부처만 옮길 경우 특별법이 아니더라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런 저런 가능성을 놓고 선택하는 데는 여론 동향이 중요하다. 청와대는 이미 여론수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으나, 몇몇 여론조사에서 6대 3가량으로 행정수도 이전 중단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자 일단 곤혹스러운 눈치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 대통령의 스타일로 볼 때 종합적인 판단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민 대변인은 “며칠내에 정리해서 청와대의 종합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행정수도 이전문제는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25일), 국무회의(26일)에서 논의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노 대통령이 생각하는 승부수의 일단이 다음주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현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