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하이라이트] 과기정위

20일 과학기술부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소의 핵물질 실험과 이에 따른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유엔 등 국제사회의 움직임, 그리고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이 집중 조명을 받았다.“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제2의 비핵화 선언이라도 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심재엽 의원의 주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여야의원들의 우려가 묻어났다. 북한의 대화 거부 등 남북관계 경색과 미국측의 유엔 안보리 회부 움직임 등에 대해서도 의원들은 촉각을 곤두세웠다.

심각 심각
2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 국정감사에서 오명 부총리 겸 과기부장관이 입을 꼭 다물고 눈을 감은 채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오정식기자

특히 오는 25일 한국을 방문하는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이 이 문제를 주로 논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돌면서 이를 둘러싸고 과기부와 야당 의원 간에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기초과학사업과 고급 과학기술 인력 양성사업을 교육인적자원부로 이관시킨 정책도 논란거리였다.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은 핵물질 실험의 안보리 회부 가능성과 관련해 “과기부는 공식적인 미국측 입장과 IAEA 등의 기류를 확인했느냐.”고 질문했다. 오명 장관은 “뭐라고 이야기하기 어렵다.”면서 “외교부 장관을 만나고 협의한 후에 이야기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오 장관은 또 “파월 장관이 오면 이 문제에 대해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번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이 방문했을 때 과기부는 공식적으로 대화가 잘 됐다고 말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저쪽에서도 태도가 바뀌는 것 같다.”면서 “정부가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핵문제에 대해 일사분란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 장관은 “핵물질 실험문제와 관련, 많은 사람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종결짓기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만약 11월25일까지 종결되지 않으면 3개월을 더 끌고 가느냐, 아니면 안보리 보내서 끝을 내느냐 여부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심재엽 의원도 “핵물질 실험이 유엔 안보리에 회부된다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한반도 제 2의 비핵화 선언’을 하고, 주변 핵 강대국과 IAEA 35개 이사국에 우리나라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철저히 지키고 있으며 평화적 목적으로 핵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 설득하고 홍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원들은 순수 기초연구사업을 교육부가 맡고 목적 기초사업을 과기부가 담당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과기정책 부재에 대해 지적했다.

또 과기부의 부총리 부처 승격에 맞게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을 만드는 데 일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열린우리당 변재일 의원은 “기초과학을 순수기초와 목적기초로 분리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과기부가 정통부, 산자부, 교육부 등 다양한 정부 부처를 아우르는 과학기술 정책을 기획, 조정,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 공정하고 투명하게 각 부처의 특성을 존중하고, 첨예한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교통정리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질타했다.

김준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