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재정공약 10건 空約될 듯

참여정부가 대통령 선거기간에 제시한 공약 가운데 10개 재정사업은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렵거나 선언적 내용을 담고 있어 단기간에 목적을 달성하기 힘든 것으로 분석됐다.

20일 기획예산처가 국회 운영위원회 남경필(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선 핵심공약 181건 가운데 주요 재정관련 공약 63건에 대한 실천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교육재정 국내총생산(GDP)의 6% 확보 ▲R&D예산 4.7%에서 7% 달성 ▲250만개 일자리 창출 ▲노인 일자리 50만개 창출 ▲여성 일자리 50만개 창출 ▲세계적인 부품·소재 공급기지로 도약 ▲IT강국 건설 및 100대 일등기술 육성 ▲세계 최고의 디지털 강국 실현 ▲주력 기간산업의 세계 최강화 ▲수도권을 첨단 정보기술(IT)산업 중심지로 육성 등 10건은 단기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장기·선언적 공약’으로 분류됐다.

부처간 혹은 사회적 견해차이로 이견 조정 후 공약내용을 구체화한 뒤 추진해야 할 사업은 6건으로 ▲문화재 보존기금 설치 ▲가정보육료 절반 국가지원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장애인 연금제 도입 ▲차상위층 의료급여 시행 ▲도시지역에 지역보건센터형 보건지소 확충 등이다.

경부고속철도 조기 건설을 비롯해 주택공급 확대, 호남고속철도 신설, 지방대 집중 육성 등 나머지 47건의 사업은 즉시 추진이 가능(10건)하거나, 사전준비 후 추진 가능(37건)한 것으로 분류됐다.

이 자료는 예산처가 지난해 5월 국무조정실로부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작성한 핵심공약에 대한 검토를 의뢰받아 실천 가능성과 시급성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박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