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유엔개혁’ 연설 의미

｜하노이 박정현특파원｜9일(현지시간) 폐막되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가 채택할 의장성명에서 주목되는 것은 유엔의 역할 강화와 개혁이다.

韓·獨 정상회담 韓·獨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과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가 8일 오후(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인터내셔널 컨벤션센터에서 가진 양국 정상회담에서 밝게 웃으며 악수하고 있다.
하노이 류재림특파원

유엔 개혁의 필요성을 밝히고,유엔 중심의 국제질서가 강화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 주도의 국제협력과 유엔 안보리의 반테러 결의안 이행의 필요성도 지적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의장성명은 8일의 회의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정치분야 회의에서 많은 정상들이 유엔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ASEM의 한 소식통이 전했다.정상들은 세계적인 이슈를 거론하기 때문에 ASEM에서 유엔문제를 논의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는 것이다.일본이나 독일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돼야 한다는 주장을 편 나라도 있다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유엔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은 합리적 질서를 주도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에서 소속된 지역과 집단의 신뢰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방향을 제시했다.노 대통령이 유엔 개혁과 방향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표명은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노 대통령을 수행하는 고위관계자는 “우리는 상임이사국 증설을 반대하고 비상임 이사국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유엔 등에서 상임이사국 후보 이름이 나돌고 있는 상황에서 증설에 반대만 할 게 아니라,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분명히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대신 연설에서 북핵문제 언급을 당초보다 크게 줄였다.정부 관계자는 “노 대통령은 지난 7일 회원국 정상 만찬에서 북핵과 6자회담 등에 대한 입장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 유엔 개혁 등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노 대통령은 ASEM 도중 정상참석 만찬과 한·중,한·독 정상회담 등의 다양한 외교창구를 통해 북핵외교를 펼쳤다.

의장성명과 별도로 채택할 ‘경제동반자 하노이 선언’에서는 경협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과 조치들이 구체화됐다는 점이 특징이다.특히 고공행진을 계속하는 국제 유가가 지역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는 데 우려를 표시하면서 산유국들에 유가안정을 위해 적정한 규모의 석유 공급을 요청하기로 한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다자무역체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함으로써 세계무역기구(WTO)와 선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