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베스트] “개인 자본 脫한국 대책 세우라”

●한나라 최경환의원

한나라당 최경환의원 한나라당 최경환의원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여야 정쟁으로 얼룩지고 있지만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연일 날카로운 정책 질의와 초선답지 않은 노련미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정책 국감’에 충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그는 한나라당 국감대책회의에서도 국감 준비를 가장 잘한 의원으로 꼽혔다.

최 의원은 7일 통계청 국감에서 “올들어 지난 8월 말까지 개인들이 유학·연수,해외 여행,개인 송금,재산 반출 등을 통해 해외로 자본을 유출시킨 국제수지상 금액은 모두 136억달러(15조 6000억여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2%나 늘어났다.”고 주장했다.그 이유를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 침체로 투자처를 잃은 개인 자본이 대거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진단한 뒤 “해외 유출 자본의 투명한 관리와 내수 진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날 신용보증기금 국감에서는 신보가 한겨레신문사에 46억원을 무보증 지급하고,‘민경찬 펀드’와 관련된 일산종합터미널에 45억원을 편법 보증을 서게 된 배경을 집중 추궁했다.이틀전 지방국세청 국감에서도 지방국세청장의 상당수가 삼성그룹 감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어 국세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이 우려된다고 지적,지방국세청장들을 당혹스럽게 했다.

전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