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베스트] “감사원, 8961명 범죄경력 조회”

●민노당 노회찬의원

민노당 노회찬 의원

민주노동당의 ‘총선 스타’인 노회찬 의원은 7일 국회 법사위에서 감사원을 상대로 ‘인권 침해’ 주장을 제기했다.국회 상임위가 정무위에서 법사위로 번복되는 곡절을 겪으며 한동안 침묵을 지켜오더니 이날은 작심한 듯 따가운 추궁을 이어갔다.노 의원은 “감사원이 지난 6월24일 ‘변칙 상속·증여 및 음성 불로소득 과제 실태’ 조사를 명목으로 국세청이 조세 포탈 혐의로 고발한 공직자와 일반인 등 지난 2001년 이후 8961명에 대한 범죄 경력을 조회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3월 회계직 및 인·허가 담당공무원의 범죄 경력을 감사원이 조회한 것과 관련해서는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경력이나 신용불량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그동안 14차례에 걸쳐 8만 6350명의 공직자와 일반인에 대해 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했는데 이 가운데 4건에 대한 전과조회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17대 국회 첫 등원 이후 법사위와 정무위 영역을 넘나들며 용산기지 이전 문제를 둘러싼 정부의 미흡한 대응 등에 대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감사보고서를 밝혀내기도 했다.

박록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