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회보건복지위의 국정감사에서는 1만명이 넘는 ‘매머드조직’인 공단의 구조조정과 조직혁신을 둘러싼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고위직은 많고,하위직은 부족한 ‘항아리형’ 인력구조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질타였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공단은 현재 고위직에 해당하는 1급과 2급은 인력이 남고 실무를 담당하는 6급의 경우,1612명이나 모자라는 등 기형적인 구조”라면서 “지난 98년 이후 전체적으로는 5000명 이상 인원이 줄었지만,이런 결과를 성공적인 구조조정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상락 의원도 “공단은 10월 현재 직원이 1만 454명에 달해 산하공단 가운데 가장 큰 공룡조직”이라면서 “조직 비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예퇴직·근속기간 축소 등 현실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 공단의 노조전임자는 78명으로 이들에 대한 연간 인건비만 무려 27억원에 달한다.”면서 “경영권을 위협하는 노조문제에 공단 경영진은 강력히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지난해에 마무리된 건보재정통합을 둘러싼 질타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건보통합은 ‘전체주의’ 이상에 불과하며,통합 후 직장보험료 증가는 지역의 3배에 육박하고 보험혜택은 줄어드는 모순이 이미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재정통합 이후의 대책과 관련,“지난해 1조원 가량의 흑자를 냈지만 국고보조금의 지원으로 이뤄진 것이라 순수 흑자로 보기 어려운 만큼 한시법이 끝나는 2006년 이후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돈이 없어 병원에 못가는 환자나 중증질환자들을 위해 재정 흑자분 1조 3000억원은 보험급여 확대를 위해 쓰여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국보법 위반자인 지방 C의대 L교수를 건강보험연구센터 소장에 영입하기 위해 공단이 겸직금지조항을 없애는 등 정관을 개정했다고 주장해 때아닌 ‘색깔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