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 국장급 인사가 구속되는 등 비리로 얼룩진 정보화촉진기금이 국정감사에서 다시 쟁점화됐다.

기금 관리기관인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감사일인 15일에는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임종태 정통부 전 국장(부이사관) 등의 증인 출석이 예정돼 있어 파장은 커질 전망이다.

여야 의원들은 7일 정보통신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감에서 관련 비리를 추가로 제시하며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정촉기금 부실운영 과정에 두 명의 전직 정통부 장관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전 정통부장관 A씨가 한국정보통신대(ICU)에 정촉기금을 부당 지원하는 데 개입했다.”면서 “A씨는 2001년 6월 정촉기금 1041억원을 부당 지원할 당시 그 해 정촉기금 운영계획안을 기안하고 ICU 총장으로 취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ICU 총장으로 재임하다가 후임 장관으로 취임한 B 전 장관도 운영 계획안을 바꾸면서 ICU 학부 설립자금을 긴급 지원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은 정촉기금이 국회의원들의 호화 해외연수에 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김 의원은 “2001년 8월1일부터 13일까지 이해찬 국무총리 등 당시 여야 의원 4명이 포함된 2개 팀이 소프트웨어진흥원에 지원하는 정촉기금 중 3억원을 전용,IT 인력양성 최고정책결정 관계자 해외연수라는 명목으로 특급호텔,골프장 이용 등의 호화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업의 기안자가 유니와이드테크놀르지의 비리 혐의로 구속된 임 국장이었다.”면서 “이 총리의 전직 보좌관 2명이 보좌관직을 유지한 채 이 회사 사외이사에 재직한 것은 이 회사와 무슨 관계 때문이냐.”고 다그쳤다.열린우리당 이종걸 의원도 방만한 정촉기금 관리 시스템을 지적했다.이 의원은 “정부가 운영하는 기금 가운데 유독 정촉기금에서 비리가 발생한 것은 정통부의 사업 집행 및 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기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