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하이라이트] 국방부

5일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에 대한 이틀째 국정감사에서는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전날에 이어 ‘대형 이슈’를 터뜨렸다.

국회국방위 합참국감에서 한나라당 박진의원… 국회국방위 합참국감에서 한나라당 박진의원의 국가기밀누설과 관련하여 정회후 속개되자 박진의원이 발언을 하고있다
김명국기자

박 의원은 미국내 군사안보 싱크탱크 가운데 하나인 ‘글로벌 시큐러티’의 인터넷 홈페이지(www.globalsecurity.org)에 떠 있는 내용을 인용,미국은 한반도 전면전에 대비한 작전계획(O-plan)에서 첨단 무기를 이용해 선제 정밀 타격함으로써 북한군을 무력화하는 속전속결식 계획을 수립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974년 처음 작성된 ‘작전계획 5027’은 남침을 기도하는 북한군을 휴전선 남쪽 20∼30㎞에서 한국군이 저지하면 그 사이 미군이 증원돼 반격을 가한다는 개념이었으나,올해부터 이같은 ‘시차별 증원 계획’이 생략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대신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상정한 새로운 작전계획은 5026인데,이것은 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북핵 시설에 대한 ‘초정밀 공습’을 가정해 작성된 속전속결 계획”이라면서 “북한의 핵 개발이 가속화한다면 미국은 대북 정밀 공습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작계 5026에 의하면 미국은 북한 내 전략 목표를 파괴하기 위한 정밀유도폭탄,특히 전천후 파괴력을 가진 공동집적직격탄(JDAMs)을 투하할 수 있는 F-15E,F-117,B-1B,B-52H 등 전폭기 및 폭격기들이 700여개의 목표점을 겨냥하고 있으며 함정과 잠수함 등에서 토마호크 순양 미사일 발사,항공모함 등을 이용한 입체적 작전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또 “미국은 북한에서 소요나 내란이 일어나 김정일 정권이 붕괴할 경우에 대비해 작전계획 5029도 수립해 놓고 있으며 이 계획은 작계 5026과 연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윤광웅 국방장관은 답변을 통해 “작계 5026 수립에 우리 군도 적극 개입했다.”면서도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개념이 현재로선 전혀 없으며,작계는 적의 선제공격에 대한 대응개념”이라고 부인했다.

이에 박 의원이 “만일 북핵 해결이 안돼 미국이 선제공격 결정을 내리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자,윤 장관은 “우리 정부의 대미 군사관계는,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북한 공격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현재 한·미 공조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