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하이라이트] 국방위-北 장사정포 파괴력 논란

지난 94년 ‘서울 불바다론’의 근거가 됐던 북한의 장사정포와 방사포는 실제 어떤 위력을 가질까.4일 국방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의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간의 판이한 분석이 맞섰다.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한국군이 단독작전으로 북한군에 맞서면 적의 공격 1시간 만에 서울의 3분의1이 파괴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16일여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된다는 것이다.박 의원이 제시한 국방연구원의 보고서 초록에는 ‘미군 2사단의 재배치와 미군 증원전력 전개 정도에 따라 모의분석 상황을 설정했다.’고 돼 있다.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장에 국감자료들이 겹겹이 쌓여 있다.오른쪽부터 민주당 이승희,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남상인기자

이에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장사정포나 방사포가 사거리와 파괴력에 있어 크게 우려할 만한 것이 못된다고 반박했다.임 의원은 나아가 “위협도가 낮은 장사정포·방사포를 과대 평가,불필요한 무기를 도입하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하며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저자세로 나갈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두 의원의 주장은 ‘특정한 가정’이나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임 의원은 “국방연구원의 ‘2003-2004 동북아 군사력’ 자료 등에 따르면 수도권에 위협이 되는 장사정포와 방사포 숫자는 170㎜ 100문,240㎜ 200문”이라며 “휴전선에서 가장 가까운 서울은 40㎞인데,170㎜ 장사정포의 유효사거리는 24㎞이며 사거리를 늘린 연장탄을 사용하더라도 3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임 의원은 “이론상으로는 장사정포 1회 공격시 수도권에 4400발의 ‘자탄(子彈)’이 도달 가능하나 서울은 유효사거리 밖이며,수도권 북부 일부지역에 떨어지더라도 정확도가 없어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240㎜ 방사포 역시 유효사거리는 40㎞이지만 정확성과 파괴력이 미흡하고 콘크리트 관통력이 없어 수도권 일부 북부지역에만 영향을 끼치므로 대피만 잘 하면 인명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국방부는 답변에서 “전시 북한이 수도권을 무차별 공격하면 실질적으로는 유효사거리보다 최대사거리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진 의원은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지난 1월 발간한 ‘북한의 무기프로그램’을 참고자료로 내놓았다.이 자료는 ‘1만개에 이르는 북한 대포가 서울을 사정권 안에 두고 있으며,1분에 수회 발사 능력을 갖추고 있다.이로부터 10여㎞ 떨어진 연합사측의 대(對)포병 레이더가 즉시 이를 추적한다 할지라도 북한의 대포나 발사대를 적어도 1분간은 잠재울 수 없다.결과적으로 1개의 대포가 무력화되거나 방공호로 다시 퇴각하기 전까지 2∼5회를 발사,수천발의 포탄이 서울에 떨어질 수 있다.’고 돼 있다.이에 대해 국방부는 “박 의원이 인용한 자료는 우리 군의 취약점을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결과 중 하나로,주한미군 완전철수,미 증원군 전개 차질,북한의 성공적 기습 등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가능성이 낮은 경우”라고 해명했다.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