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플러스] 민사재판 1심 54%만 3개월내 끝나

재판 기일을 단축하기 위해 대법원이 도입한 ‘신(新)민사소송 시스템’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 국민들의 시간·금전적 낭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3일 대법원이 열린우리당 우윤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4만 1608건의 1심 민사재판 가운데 3개월 안에 끝난 것은 62만 2612건으로 54.5%에 그쳤으며,항소심에서는 3만 3273건 중 3334건만 3개월 안에 종료됐다.특히 행정소송 항소심은 고작 3.7%만이 3개월 안에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