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탈북44명 인도 요구

｜베이징 오일만특파원｜중국 정부가 30일 탈북자 44명이 주중 캐나다 대사관에 진입한 것과 관련,탈북자들을 강력 비난하며 캐나다측에 이들의 신병을 요구했다.

중국의 이같은 요구는 미국 상원의 북한인권 법안 통과를 계기로 ‘탈북자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후진타오(胡錦濤) 당총서기가 최근 중앙군사위 주석직까지 차지,당·정·군을 장악한 상태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공교롭게도 북한인권법안의 미상원 통과 직후인 지난 29일 44명의 탈북자들이 주중 캐나다 대사관에 진입했었다.

선궈팡(沈國放)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는 30일 이와 관련,이례적으로 언론 브리핑을 갖고 “중국 영토를 불법적으로 진입한 만큼 캐나다측은 이들을 중국에 넘겨야 한다.”며 탈북자 44명의 신병인도를 요구했다.그는 “우리는 이들을 국제법과 국내법,그리고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 처리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탈북자 9명이 지난달 27일 중국 상하이의 미국 국제학교에 진입했으나 학교측에 의해 중국 공안당국에 인계됐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30일 밝혔다.소식통들은 “탈북자들이 학교 안으로 들어간 지 1시간 뒤 중국 공안들에게 연행됐다.”며 “이들은 ‘도와달라.’고 애원했으나 결국 학교측의 연락을 받은 중국 공안에 넘겨졌다.”고 전했다.

탈북자를 중국 공안에 넘긴 시점은 지난달 28일 미 상원에서 북한인권법안이 통과되기 전 일이지만,탈북자 처리 문제와 관련한 중국 정부의 강경한 입장이 반영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 상원은 지난 28일 북한인권담당 특사 임명과 북한 인권증진을 위해 매년 2400만 달러 한도의 지출 승인 등을 골자로 한 북한인권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이 법안은 비정부기구(NGO)가 개입되는 ‘기획 탈북’을 더욱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국 현지의 분위기이다.

중국 정부가 일단 제동을 걸고 나온 것은 최근들어 NGO들의 활동이 심상치 않은데다 다양한 탈북 루트가 개발되고 있다는 점과 무관치 않다.

과거 탈북자들이 제3국행의 출발점으로 베이징을 선호한 것은 인권단체나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브로커’들이 몰려있었고 비교적 장기간 은신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상하이 외국학교 탈북자 진입사건에서 보듯 중국 전역의 대도시로 확산될 조짐도 보인다.베이징의 한 외교 소식통은 “베이징에 경비가 강화되면서 진입이 다소 손쉬운 상하이나 광저우(廣州),칭다오(靑島) 등 중국 전역의 외국 공관 또는 외국인 학교로 진입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북한 인권법안 통과가 탈북을 희망하는 북한 주민들이나 NGO 모두에게 ‘희소식’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에서 향후 탈북자 문제를 둘러싼 한·중·미 3국간 외교적 긴장이 더욱 첨예해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