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통과 주요법안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가전·레저용품 등 11개 품목의 특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특별소비세법 개정안 등 23개 법안과 전남 나주시·화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 등 12개 동의안·건의안 등 모두 35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주요 법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특별소비세법 개정안 프로젝션 TV와 PDP TV,에어컨,온풍기,골프용품,모터보트,요트,수상스키용품,행글라이더,영사기,촬영기 등 11개 품목에 대한 특소세를 폐지하고 환경친화형 자동차에 대한 특소세를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피의자가 체포·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할 경우 검찰의 기소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의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판결 확정전 상소제기 기간의 구금 일수를 본형에 산입하도록 했다.

●재래시장육성특별법 열린우리당의 17대 총선공약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래시장의 시설 및 환경 개선,공설시장 현대화 등의 사업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상거래 현대화 및 공동사업 활성화 등 재래시장의 경영 현대화를 지원하게 된다.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개정안 한국형다목적헬기(KMH)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전시회 개최를 지원하도록 했다.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를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국방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다목적헬기개발 실무위가 만들어진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해당 지역 교대 및 사범대 졸업자와 복수의 교원자격 취득자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가산점 제도를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되,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응시기회를 놓친 경우 그 기간만큼 연장해 가산점 제도를 적용토록 했다.



이밖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개),보안관찰법(개),군사법원법(개),공익법인설립·운용법(개),농어촌도로정비법(개),인감증명법(개),관광진흥법(개),저작권법(개),국민체육진흥법(개),중소기업협동조합법(개),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개),석유사업법(개),한국도로공사법(개),유료도로법(개),부동산투자회사법(개),건축물분양법(개),철도안전법 등 상정된 법안 23건이 모두 통과됐다.

박록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