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과거사규명 꼬이네”

13일 국가정보원과 시민·사회단체의 3차 회동에 인권운동사랑방과 참여연대,천주교 인권위원회 등 대표적인 인권 시민단체들이 불참함에 따라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원의 구상이 암초에 부딪혔다.위원 15명을 구성하는데 합의했던 지난달 2차 회동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달 광복절 경축사에서 “과거 문제가 됐던 사안을 국가기관이 스스로 조사해서 밝히라.”고 언급한 뒤 해당 국가기관 중 가장 의욕적인 행보를 보였던 국정원으로서는 발전위 활동이 ‘절반의 성과’에 그칠지 모른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13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출석한 허성관… 13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출석한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이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신경전이 계속되자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다.
오정식기자

특히 그동안 국정원과의 회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시민단체 관계자 7명이 지난 11일 비공개 회동을 갖고 발전위 참여 여부와 시기,활동 내용 등을 논의한 끝에 ‘유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구성된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대책위’도 그간 국정원과의 회동에 참가한 시민단체측에 불참을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들의 비공개 회동에 참가했던 한 관계자는 “국회 과거사 통합기구를 위한 입법이 완료되고 난 뒤 시작해도 늦지 않다.국정원의 구상은 (입법활동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속내를 털어 놓았다.

3기 의문사진상규명위와의 상충부분도 걸리는 부분이다.국회에서 관련기구가 구성되면 의문사위도 통합되지 않겠느냐는 게 이들의 생각이지만,의문사위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의문사위 관계자는 “통합기구가 구성되면 관련사건의 자료와 기록은 이관되겠지만 의문사위 자체가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고민은 국정원과의 진정한 협력이 가능한지 여부다.오랫동안 대척점을 그어왔던 관계가 하루아침에 동반자가 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낯선 현실’일 수밖에 없다.이들은 KAL기 피격사건을 규명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부정적인 국정원의 기류도 탐탁지 않아 한다.까닭에 국정원의 진상규명 활동에 시민단체들이 ‘들러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읽혀진다.

‘과거사 청산 범국민대책위’ 관계자는 “고영구 원장이 주요 단체들의 참여 유보결정을 듣고도 강행 의사를 밝힌 것은 국정원의 진정성이 의심스러운 대목”이라며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다.

전문가들은 발전위가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성공적인 과거청산 기구가 될 수 있다고 한다고 강조한다.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국정원의 의지가 진정성이 있어도 발전위가 법적인 기구로 보장되지 않으면 국가기관의 ‘생색내기’라는 비난을 피해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정원측은 주요 인권 시민단체들의 이같은 기류에도 불구하고 과거사 청산을 위한 로드맵을 밀고 나간다는 구상이다.참여유보 단체들에 대한 설득에도 체중을 싣는다는 방침이다.국정원 고위관계자는 “일부 이견이 있지만 국정원의 의지에 대한 의심이라기보다는 활동 시기를 고심하는 차원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음달 실무조사팀 운영방안만 합의되면 위원을 선정해 곧바로 활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