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친일법 10일 처리”…극한 대립 가능성

여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친일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격 처리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이에 따라 이 법의 상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여여간 극한 대립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졌다.

열린우리당 천정배(오른쪽)원내대표와 홍재… 열린우리당 천정배(오른쪽)원내대표와 홍재형(가운데) 정책위원장,강창일(왼쪽) 의원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총에서 ‘과거사진상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이 제출한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정식기자

이날 서울신문이 입수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실 내부문건에 따르면,‘9월10일 본회의 처리 목표 법안’으로 친일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과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재래시장육성특별법,국회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이 명시돼 있다.

이 가운데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8일로 예정된 행자위 전체회의에서부터 여야간 첨예한 격돌이 예상된다.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 외에도 한나라당은 연·기금의 주식투자 허용을 골자로 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과 현역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시 실명투표를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에도 반대하고 있어 다음주부터 이들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간 대립이 전방위적으로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 문건에는 ‘정부가 조속 처리를 요청한 정부발의 법안’ 16개도 명기돼 있다.

정부가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를 희망하고 있는 290개 법안 가운데 ‘우선순위’로 꼽은 16개 법안 중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 부활 및 재벌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 보완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거액 금융거래시 금융기관이 정부에 내역을 통보토록 의무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역시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민감한 법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