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중 구두양해 적절한 외교행위”

“‘구두 양해’가 지금 상황에서는 적절한 외교적 행위였다고 생각한다.”

최영진 외교통상부 차관은 25일 오전 CBS 시사프로그램 ‘뉴스레이다’에 출연,문서 합의가 아닌 구두양해는 ‘저자세 외교’였다는 비난에 대해 이렇게 반박했다.

최영진 외교통상부 차관(가운데)이 지난 24… 최영진 외교통상부 차관(가운데)이 지난 24일 韓·中간 고구려사 왜곡 5개항 구두양해 상황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기위해 외교부 청사 브리핑룸으로 들어가고 있다.
도준석기자

최 차관은 “구두 양해도 상당한 구속력이 있으며,문서로 할 수 없었던 데는 양측 모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우리가 원하는 모든 왜곡의 중지라든가,‘교과서 출판물 홈페이지 등 정부의 어떤 데서도 왜곡하지 않겠다.’‘시정하겠다.’는 등 이런 모든 것을 다 받아내야 하는데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구두 양해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중국의 제안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우리의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합의문 작성은 우리의 목표였으나,중국이 ‘영토와 국경에 대한 상호 존중’ 등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해와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전했다.

합의문은 기본적으로 ‘(합의 주체인) 쌍방은 이렇게 한다.’는 의무사항을 나열하는 상호주의에 따라 작성하게 마련.고구려사 왜곡 파문은 중국측의 잘못으로 빚어진 일인 만큼 이런 형식을 채택할 수 없었다는 얘기다.특히 중국이 ‘한국도 향후 역사왜곡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는 등 양국의 의무조항을 담으려 했기 때문에,우리는 “차라리 각자 주장한 것을 각자 발표하고 말자.”고까지 했다는 것이다.결국 5개항으로 양해사항을 정리하고,역사왜곡의 중단과 시정조치의 주체는 중국으로 한정했다고 한다.



최 차관은 이날 “중국정부가 재차 고구려사에 대한 왜곡조치를 할 경우 한·중관계의 손상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며 강한 어조로 경고했다.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