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고구려사 ‘구두 양해’] 한·중 합의내용을 보면

고구려사 왜곡 파문 수습을 위한 24일 한·중 양국간 ‘구두양해’는 “지난 2월로 돌아가자.”는 것으로 요약된다.당시 양국은 ‘정치문제로의 비화를 막자,학술회의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데 합의했다.

이런 점에서라면 이번 구두양해는 새로운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기 어렵다.장기적으로 보면 문제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정도의 합의인 데다 그마저도 성사여부를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구두’로 ‘양해’한 일은 구속력에 심각한 회의를 갖게 한다.공동성명,공동발표문,공동언론발표문 등 일정 정도의 정치적 구속력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구체적 내용의 ‘문서화’에 강한 거부감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구두양해에 따른 점검장치와 관련,정부측의 답변은 “경각심을 늦추지 않고 이행여부를 지켜보겠다.”는 것이었다.

양국이 실질적으로는 ‘중앙·지방정부 차원의 왜곡을 중단한다.’는 데 합의했다고는 하지만,지안(集安)시 등에서 제작한 왜곡 홍보물의 철수여부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중국측이 과거 고구려사를 왜곡한 책자 등을 실제로 고칠지도 의문이다.정부 관계자는 “중국이 문제를 복잡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거기까지 진전시킨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중국의 동북공정 폐기 여부에 대해서는 아예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이런 이유에서 정부 고위당국자도 “완전히 해결됐다기보다는 의미있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보면 되고,방향을 확실히 해 나가자는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주문했다.

다만 중국이 양국간 2월 합의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왜곡을 감행하고,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시정요구에도 여기에 응하지 않았던 ‘현실’을 감안하면,이번 구두 양해를 ‘일보 진전’으로 평가할 대목은 있다.

일단 중국의 ‘왜곡 행보’에 제동을 걸고,속도를 늦췄기 때문이다.정부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합의문’이라는 우리측 요구를 회피하기는 했지만,양국간 ‘양해사항’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희망을 피력했다.

하지만 이같은 나름의 외교적 성과에도,구두 양해에 무게가 실리지 못하는 것은 중국이 이미 한차례 양국간 합의를 깬 전력 때문이다.

특히 외교부 홈페이지와 관련,우리의 강력한 항의 뒤에 최근 내놓은 조치가 ‘현대사 이전 삭제’였던 탓에 이번에도 미봉책 또는 국면전환용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