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북자入國 1년반 걸린 결단”

“탈북자 468명의 입국은 (대북정책 등에 대한) 중요한 시그널(신호)이다.노무현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기까지 1년반이 걸렸다.철저히 숙고하고 내린 것이다.”

18일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의 말은 탈북자 대거 입국과 이어지는 정동영 통일부장관과 반기문 외교부장관의 탈북자 관련 발언,이로써 야기된 최근의 논란을 바라보는 데 특별한 시각을 제공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5일 “일부 비정부기구(NGO)들의 ‘기획 탈북’이 정부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고,반기문 외교부 장관은 “기획탈북을 시도한 NGO가 일이 잘 안 될 때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주 곤란하다.”고 말했었다.이런 언급은 즉각 ‘탈북자 정책의 변화 조짐’ 예상과 함께 ‘북한 눈치보기’ 논란을 불러왔다.

그러나 여권 관계자는 정부가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분명한 대북 기조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북한 눈치를 볼 것 같으면 처음부터 탈북자를 대거 송환해오지도 않았다.’는 얘기다.

여권의 관계자는 “적어도 1년 이내에 이번 결단을 크게 평가할 일이 생길 것”이라며 탈북자 대거 송환이 일련의 장기계획 속에서 이뤄진 일임을 거듭 암시했다.



반 장관도 이날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탈북자 문제에 관한 정부의 정책은 변한 게 없다.(통일,외교) 두 장관의 관련 발언은 정부의 입장도 이해해달라는 차원이지 현재의 남북관계를 의식해 한 것은 아니다.”라고 따로 해명까지 했다.반 장관은 “아직도 제3국에 탈북자들이 유입되고 있고 정부는 국내 송환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