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역할은 유지 기능은 축소될듯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위원장을 겸하게 됨에 따라 향후 NSC 체계와 역할에 대한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의 참모조직으로 외교·안보정책을 총괄해온 NSC의 기능이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2일 NSC 상임위에서 정 장관이 상임위원장직을 맡게 되면서 권진호 국가안보보좌관은 사실상 ‘반쪽’ 역할에 그치게 된 것이 이같은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NSC 상임위원장을 겸하고 있던 권 보좌관은 외교·안보정책 결정을 위한 NSC 상임위 회의 주재권을 내놓게 된 것이다.그동안 NSC 상임위는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의 정책결정에 대한 위임을 받아 회의를 관장해 왔다.

이같은 역할을 정 장관이 맡게 될 경우 참여정부의 부처간 안보정책 조정기능이 통일부로 대폭 이관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노 대통령은 또 “NSC 사무처는 정 장관이 위임받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NSC는 외교·안보분야를 총괄할 정 장관을 보좌하는 기능까지 맡게돼 실무차원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경제부총리가 경제부처를 관장하듯 그 연장선에서 외교·안보관련 유관부서의 유기적 업무협조 체제를 원활히 한다는 차원의 변화”라면서 NSC 사무처의 역할이나 위상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권 보좌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의 안보정책 참모 역할을 지속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와 NSC측도 정책조정과 전략기획,정보관리 등 NSC 역할에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안보 관련 부처는 자기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단지 북핵과 파병 등 주요 현안이 NSC에서 다루어지는데,이는 안보관련 부처 업무의 5%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NSC 축소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우리의 안보상황에서 북핵문제나 한·미관계 등 부처간에 긴장되고 모순되는 논의들이 제기될 때가 많다.”면서 “대통령의 정책적 의지와 지침이 정확하게 전달되고 범정부적인 협의를 위해서라도 NSC 체제는 필요하다.”고 전했다.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