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국정운영 정동영, 외교·안보 총괄

노무현 대통령의 역할분담론이 구체화되고 있다.‘대통령-국가전략과제,총리-일상적 국정운영’ 방침을 선언한 데 이어 내각을 팀제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분권형 국정운영 체제’를 말한다.

팀제의 핵심은 정동영 통일부장관이다.국민의 정부 시절에도 외교·안보팀의 팀장을 통일부장관이 맡았지만 이번 팀제에서 관심을 모으는 것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 겸직이기 때문이다.

●정동영장관 사실상 통일부총리 역할

정 장관은 권진호 국가안보보좌관이 맡고 있던 NSC 상임위원장을 맡아 외교안보분야를 총괄 지휘하게 된다.상임위원장은 통일·외교·국방장관과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해 국가안보와 관련한 중요한 결정을 하는 상임위 회의를 주재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다.NSC의 기능이 미미했던 국민의 정부 시절의 외교안보 팀장에 비하면 권한과 역할이 훨씬 커진 것이다.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정 장관은 통일·외교·안보분야에서 주요 현안을 협의·조정하면서 관장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정 장관이 사실상 통일부총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분야 팀장을 맡을 예정이나 시행은 유보적이다.사회분야 팀장은 지난 정부에서 치안을 맡고 있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맡았었다.이해찬 총리는 “복지사회를 지향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호흡을 맞춰 나가자는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사회분야 팀장을 행자부 장관이 아니라 복지부 장관이 맡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분권형 국정운영 형태가 차기 대권주자 관리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여권 내 역학구도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대권후보군으로 분류되는 정동영·김근태 장관을 투톱으로 내세우겠다는 방침이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김근태 장관 측에서 정 장관에게 쏠리고 있는 파워에 마뜩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것도 그래서다.하지만 이해찬 총리는 차기 대권주자 관리용이라는 관측을 부인했다.

●청와대 비서실 일부 기능 조정

팀제 도입에 따라 국정운영 시스템 변화가 예상된다.경제분야 팀장은 이헌재 경제부총리,외교안보분야 팀장은 정 통일장관,과학기술분야는 곧 승격될 오명 과학기술부총리가 맡게 된다.하지만 국민의 정부 시절에는 교육부총리가 맡았던 인재관련 부처 협의 조정기능은 없는 상태다.



역할분담과 팀제 도입으로 청와대 비서실의 기능이 축소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청와대 관계자는 “국정을 팀제로 운영한다고 해도 청와대 비서실의 기능이 축소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일부 기능조정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