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정책기획위 연구용역 88%가 수의계약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가 지난 2001년부터 3년간 발주한 연구용역 과제 89건 가운데 88%에 달하는 79건을 위원들에게 수의계약으로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금액으로는 37억 4800만원 중 93.1%인 34억 8800만원에 이른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12일 “정책기획위 연구용역 발주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특히 “지난해는 정책기획위원 94명 가운데 운영협의회 소속 위원 5명이 용역과제의 20%를 수주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와 관련해 “용역발주를 담당하는 운영협의회에서 용역발주를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어 참석 위원들이 서로 자기몫 챙기기에 급급했다.”면서 “연구용역 계약 및 비용 규정의 모호함에 따른 예산 낭비에 대해 감사원 특별감사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책기획위 관계자는 “정책기획위원을 활용하는 방법은 자문회의를 통해 자문을 구하는 것과 특정 현안에 대해 연구과제를 줘 연구성과물을 반영하는 것이 있다.”면서 “연구과제를 맡기는 것도 위원의 위촉 사유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