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경고지역 여행자 여권 무효·벌금 검토

외교부가 정부의 여행 제한 지시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강행할 경우 벌금 또는 여권 무효화 등의 벌칙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그러나 기본권인 여행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높아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돼 실현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위험지역 여행 자제를" "위험지역 여행 자제를"
반기문(오른쪽) 외교통상부장관과 윤광웅 국방부장관이 4일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이라크를 포함한 모든 위험지역의 여행을 자제해줄 것을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도준석기자

오갑렬 외교부 재외국민영사국 심의관은 5일 서울 서초동 외교안보연구원에서 개최되는 ‘김선일씨 사건 무엇을 남겼나-한국 외교의 교훈과과제’를 주제로 한 제1회 열린외교마당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외국민보호 시스템의 문제점과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외교부는 위험지역의 경우 여행 자제를 요청하고 있지만,이에 불응할 때 법적 제재수단이 없어 재외국민 보호업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대책으로 마련했다.

한편으로는 “국가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때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이같은 대책보다는,차라리 정부-개인간의 책임 한계를 명확히 주지시키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정부 내에서 제기되고 있어 조율 과정이 주목된다.

4일 반기문 외교부·윤광웅 국방부 장관이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제2,제3의 (김선일씨 사건과 같은) 불행한 사건이 또 일어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적시한 것도 이같은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