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교신 기밀 유출 파문] 국방부·합참 ‘거짓말 게임’

노무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관련,보고누락 의혹사건에 대해 사실상 재조사를 지시한 이후 현재 정부 합동조사단이 다루고 있는 주요 쟁점들이 어떤 결말을 맺을지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재조사에서는 그동안 이 사건과 관련한 국방부와 합참의 발표 중 적지 않은 부분이 거짓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커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재조사 결과에 따라 인책 범위도 당초 예상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여기는 부분이다.

군 당국이 이번 사건에 대한 작전을 전개하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은 크게 두 곳.현장에서 작전을 담당한 해군과 정보통신감청부대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합동참모본부이다.우선 해군은 함정에서 시작된 보고채널이 함대사령부에서 해군작전사령부까지는 가동됐으나,합참에는 보고되지 않았다.이에 대해 해군은 북한 함정의 송신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북한 함정간 교신으로 착각했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합동조사단 조사에서는 북측이 우리측을 의미하는 ‘한라산’이란 호출부호를 8차례나 분명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해군측의 이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게 됐다.결국 해군이 왜 보고를 누락했는지는 분명하게 밝혀야 할 대목이다.또 감청부대의 정보가 제때 합참의 상부에 도달하지 않은 문제는 합참 중간단계에서 북한의 허위 교신 내용까지 상부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하는 바람에 합참 수뇌부에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 당국은 특히 보고 누락과 관련,북측의 송신 내용과 합참의 인지사실 등을 거짓 발표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합참은 지난 2002년 6월 서해교전 이후 ‘경고방송∼시위기동∼차단기동∼경고사격∼격파사격’으로 이어지는 NLL 5단계 대응의 종전 작전지침 가운데 경고방송과 차단기동 부분을 삭제했다.

해군은 일단 북한 경비정이 우리측 경고 무전에 제대로 응신을 하지 않아 포격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추후 북측의 응신이 제대로 있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남에 따라 경고사격이 교전규칙을 제대로 준수했는지도 합조단이 풀어야 할 숙제다.

일단 NLL을 넘은 문제의 선박은 북한의 경비정이 확실시 된다.첨단 정보수집장비인 해군의 전술정보체계(KNTDS)에 항적이 모두 찍혀 있어서다.

조승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