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입법경쟁’

17대 국회의원들의 ‘입법 경쟁’이 뜨겁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임기 개시 50일만인 18일까지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수가 111건에 이른다.이같은 성적은 16대 국회 4년동안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 수 1912건의 5.8%에 해당한다.17대 들어 하루 평균 2건 이상,의원 1인당으로는 0.37개의 법률안을 낸 셈이다.

가장 많은 법안을 낸 의원은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으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등 7건을 제출했다.소관 위원회별로는 행정자치위가 16건으로 가장 많고,재정경제,보건복지위가 각각 15건 등의 순이다.특히 국회법 개정안이 무려 9건이나 제출돼 눈길을 끌었다.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에는 단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의원들이 ‘건수 올리기’에만 급급,함량미달의 법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상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