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국민투표 논란] 한나라, 특별법 동의 ‘원죄 덫’ 갈팡질팡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국민투표 실시 여부가 국민적 관심사로 급부상한 가운데 한나라당은 여전히 당론을 정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다.당 지도부조차도 개인적인 견해를 전제로 이런 저런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한나라당 김덕룡(왼쪽)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오른쪽은 김형오 사무총장.
최해국기자

한나라당이 이처럼 어정쩡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여야가 합심해 신행정수도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원죄’ 때문인 것같다.특별법을 통과시킬 당시 한나라당은 권고적 찬성 당론으로 표결에 임했다.이제 와서 행정수도 이전 자체를 반대할 뚜렷한 명분이 없는 셈이다.이와 관련,김덕룡 원내대표가 18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원내과반 정당으로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고 졸속 처리해 준 잘못이 크다.”고 사과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당시엔 행정수도 이전계획인줄 알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행정·입법·사법부 모두 이전하는 천도 수준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설득력을 얻기는 어려워 보인다.정부는 특별법에 근거해 신행정수도 이전계획을 마련했다고 주장하고 있고,일정 부분 사실과 합치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투표 여부와 관련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세우지 못하고 여론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선뜻 ‘카드’를 내던졌다가 예상치 못한 역공을 당한 선례가 한두번이 아니라는 점도 있지만 제1야당으로서 떳떳한 자세가 아니라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특히 당 지도부는 며칠째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대변인의 입을 통해서만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올 2월까지 국민투표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만 반복할 뿐이다.그러면서도 국민투표가 당론은 아니라고 강변한다.



행정수도 이전비용에 있어서도 한나라당은 45조원이면 충분하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턱도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조원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한나라당 역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별반 차이가 없다.

전광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