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12500명 조기 감축] 방위공백 어떻게 메울까

주한미군 감축 규모와 시기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우리측에 공식 통보됨에 따라 감축 내용과 우리 정부가 한반도 방위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한미군 어디서 빠질까

미국측은 내년 말까지 주한미군 1만 2500명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3만 7500명 중 2만 5000명만 남기겠다는 것이다.이라크에 배치할 2사단 2여단(3600여명)은 이에 포함된다.

군사 전문가들은 지상군 위주로 구성된 미 2사단(병력 1만 4000여명)의 구조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현재로선 2사단 예하 1·2여단 병력이 모두 철수하고 기동력이 뛰어난 스트라이커(SBCT) 여단으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다. 2사단의 포병과 항공·공병여단(각 여단 2000여명)과 지원부대의 일부 감축도 예상된다.하지만 해군(400여명)과 해병대(70여명),공군(9000여명),501정보여단,1통신여단 등은 손대지 않을 전망이다.

●방위공백 어떻게 메우나

국방부는 미국측이 오는 2006년까지 한반도에 110억달러를 투입해 전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이 방안에는 20t짜리 경(輕)장갑차와 탱크파괴용 유도미사일,핵 및 화생방 물질 등을 보유한 스트라이커 부대의 한반도 투입,패트리엇 부대 확대,또 최신예 전투헬기 AH-64D 아파치 롱보 투입 등이 포함돼 있다.주한미군측의 전력증강 계획이 2006년까지로 잡혀 있는 상황에서 미측이 미군 감축시기를 2005년으로 잡은 만큼,감축과 전력 증강 시기를 연계해서 협상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국방부는 자주국방 계획을 최대한 앞당기는 하는 한편,작전계획도 주한미군 1만 2500명이 빠지는 것을 전제로 대대적으로 수술할 방침이다.

하지만 자주국방 문제는 결국 예산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한국국방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0년까지 자주국방 토대 마련에 전력투자비로 64조원이,선진국형 첨단기술군 육성에는 향후 20년간 209조원이 각각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같은 예산이 확보되려면 국방비가 국내총생산(GDP)의 3.2∼3.5% 수준은 되어야 하나,올해 우리 국방예산은 GDP 대비 2.8% 수준에 불과하다.지난해의 경우 국방 예산은 GDP 대비 2.7%에 그쳤다.

조승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