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총리 각료제청권 편법 논란

개각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열린우리당 전·현직 지도부 만찬에서 “언론에서 앞당기라고 압력을 넣는 것 같은데 총리,비서실장과 아직 상의를 못했다.”면서 고건 총리와 협의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여권이 이처럼 조기 개각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총리의 각료 제청권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이미 사의를 표시한 고 총리가 집권2기 신임장관에 대한 제청권을 행사할 것인지가 핵심이다.고 총리 제청시 헌법정신 위반 논란도 예상된다.

이병완 청와대 홍보수석은 20일 “고 총리가 신임 장관들에 대해 제청권을 행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조각도 아니고 몇 자리 바꾸는 것인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총리의 각료 제청권은 사실상 형식적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문희상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문 전 실장은 “고 총리의 신임 각료 제청은 순리에 어긋나는 것이다.새로 지명된 총리가 같이 일할 장관들을 제청하는 게 마땅하다.”면서 “새롭게 정부가 출범해 조각하는 상황도 아닌데,개각을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그는 또 “총리 문제를 정면돌파해야 하는데,그렇게 편법으로 개각을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여권 내부에서 제청권 행사의 대상을 두고 이렇게 설왕설래하는 상황에서 고 총리는 일단 부정적인 것 같다.

김영삼 전 대통령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였던 고 총리는 98년 김대중(DJ) 정부가 들어선 뒤 ‘변칙 제청’을 한 경험이 있다.당시 김종필 총리내정자가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DJ는 물러나는 고 총리에게 각료 제청권을 요청했던 것이다.당시 고 총리는 “국정공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새 각료에 대해 제청을 한 뒤 총리를 사퇴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고 총리는 그러나 최근 사석에서 “그때 순조로운 정권이양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있겠느냐.”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고 한다. 아울러 노 대통령이 당초 6월20일 이후로 예상됐던 개각을 다음주로 앞당기기로 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후임 총리 지명후 개각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이유가 우선적으로 꼽힌다.후임 총리를 지명해도 17대 국회가 개원한 6월7일 이후 인사청문회(15일)를 거칠 경우 개각 시기는 빨라야 22일쯤이다.개각관련 언론보도가 5월 초부터 터져나온 점을 감안하면 해당 부처는 두 달 가까운 ‘공백’을 겪는 셈이다.

또 김혁규 전 경남지사를 후임 총리로 밀어붙일 경우 한나라당의 반발로 국회에서의 인준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조기 개각의 요인으로 손꼽힌다.아울러 정동영 전 의장과 김근태 전 원내대표의 입각이 기정사실화된 만큼 종전의 인사시스템 가동에 대한 현실적 필요성이 적다는 측면도 감안된 것 같다.

문소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