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담했던 北군부 “교류” 선회

14차 남북 장관급회담이 막판 반전(反轉)을 연출한 끝에 굵직한 ‘작품’을 건졌다.장성급 군사당국자 회담의 개최 시기가 분명치 않은 점이 있지만,전체적인 평가는 후한 편이다.먼저 우리 정부가 대북 회담에서 외적인 성과에 급급해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고,북측 군사 당국이 직접 관여해 합의했다는 점에서 남북 회담이 한 단계 도약했다는 것이다.그동안 남북회담 진전에 소극적이었던 북한 군부가 동참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향후 북한이 대외 정책에 있어 다소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소망스러운 전망도 나온다.

●극적 반전과 군부의 변화 조짐

제14차 남북장관급 회담 남측 대표인 정세현… 제14차 남북장관급 회담 남측 대표인 정세현(오른쪽) 통일부 장관이 7일 회담을 마치고 평양 고려호텔을 나서면서 북측 대표 권호웅 내각책임참사와 작별인사를 나누고 있다.
평양 사진공동취재단

당초 이번 회담에 대한 기대는 낙관적이었다.열린우리당이 과반수를 얻고 민주노동당이 원내 진출에 성공하는 등 남한의 정치 지형이 북측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바뀌었고,용천 참사에 대한 남측의 지원 열기에 따라 남북 회담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마련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담이 열리자마자 이런 기대는 물거품이 된 듯했다.북측은 한·미 합동군사훈련과 미 이지스함의 동해 배치 철회 등 6·15선언 이전의 단골메뉴를 들고 나오며 강경하게 나왔고,13차 합의사항인 장성급 군사당국자회담의 추진 요구를 거부했다.두 차례 전체회의와 다섯차례 실무접촉,한 차례 대표접촉 모두 싸늘한 분위기에서 치러져 공동 발표문에는 아예 15차 회담 일자만 명기한 채 끝났다.남측 대표단이 짐을 꾸리는 순간 북측은 갑자기 수석대표 접촉을 제의,“군부가 (장성급회담 개최를)결정했다.”고 통보함으로써 반전됐다.

달라진 군부의 대응도 눈에 띈다.우리측 수석대표인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13차 장관급회담 때는 군사당국에 건의한다고만 했지만 이번에는 회담 개최에 합의한다고 했다.”며 회담의 실현 가능성을 높게 잡았다.

●약속 파기 이미지 불식

정부 고위당국자는 “북한이 국제사회 분위기를 고려,부정적인 존재로 인식되는 것을 피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북한이 오는 12일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북핵 6자회담 실무회의에 앞서 일본 정부와 일본인 납치 문제를 전격 재개키로 한 것과도 맥이 통한다는 분석이다.

군사당국자회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란 힘들지만,군부가 북한의 경제개발계획에 협력하기 위해 조금씩 진전된 자세를 보이지 않겠느냐는 기대다.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방중기간에 핵 문제에 대해 인내심과 탄력적인 자세를 강조했던 만큼 북측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우리측은 그간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매번 회담 때 합의된 의제를 되풀이하는 데에서 민감한 현안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나아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수정기자

●공동보도문●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4년 5월 4일부터 7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회담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쌍방간 군사당국자회담을 개최하는데 합의하였으며 그밖에 앞으로 쌍방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제15차 남북 장관급회담을 2004년 8월 3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2004년 5월 7일

평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