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플러스]與 ‘국회 입법조사국’ 설치 추진

열린우리당은 입법 정보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에 입법조사국 설치를 추진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30일 “당선자 워크숍에서 체계적인 입법정보 지원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제시됐다.”며 “미국의회조사국(CRS)이나 의회예산처(CBO)처럼 국가 주요정책에 대해 조사 및 분석 기능을 수행하는 입법조사국 설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입법조사국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의원들을 위해 정책대안 연구 및 입법 관련 조사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열린우리당은 우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준인 200여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로 입법조사국을 구성하되,국회 사무처의 법제실과 예산정책국도 입법조사국으로 흡수·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